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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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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주거환경 피해 및 생업지장...영덕 양성리 마을주민 고충 해결▲ 현장조정회의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에 40m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과 영덕→남영덕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영덕군수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영덕 양성리 마을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원만히 협의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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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이행계획▲ 금융감독원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검사의 발전방안 등 권고안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적인 금융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대심제도 도입 등 제재 대상자의 권익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에 관한 권고안은 2018년 1분기중 관련 시행세칙 개정 등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 채용절차 개선은 2018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이미 적용중이며 직원 전문성 제고 관련 권고안은 2018년 상반기중 직군별 수요 조사 및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 확정을 통해 이행 예정이다.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키코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검사 혁신방안을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1분기중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2018년 상반기중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2018년 상반기중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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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북 경산시 임당역세권 보행자전용도로 안전 확보 나섰다▲ 용수로 설치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경산시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원래 기능을 유지해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당역세권 보행자 전용도로에 용수로를 배치하고 그 위 철재 덮개(스틸그레이팅)를 설치해 보행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8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용지 수분양자 34명은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보행자 전용도로에 용수로를 설치하고 철재 덮개로 마감하여 보행의 안전을 저해하니 보행자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용수로를 복개해 달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무이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내 용수로는 20m마다 콘크리트로 덮고 5m마다 자연석 그레이팅으로 설치하여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남매저수지의 보행자전용도로 내 용수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산시와 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용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원활한 용수공급과 보행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줬다”며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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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월평마을 부근 철도 구간 교량화 ‘가닥’▲ 철도교량화구간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보성∼임성리 철도시설 공사 가운데 장흥군 월평마을 부근을 교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월평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75m 떨어진 보성∼임성리 철도 일부구간이 11m 규모의 둑 형태로 건설되는 데 대해 소음과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다.이 같은 문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을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흥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측의 의견 조율에 나섰다.협의 결과, 마을과 인접한 11m 높이의 둑 형태의 신설 철로 구간은 교량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로가 마을 인근으로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여부는, 공사를 마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주거환경 위협을 이유로 교량화를 요구했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장흥군은 권익위와 수차례의 조사와 협의 등을 거쳐 철도시설공단과 주민 사이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중재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마을 앞을 지나는 철로를 교량으로 구조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 논란 방지를 위해 마을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추천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에 함께 장흥군은 주민들의 교량화 요구 구간 외 철로 신설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김성 군수는 “보성∼임성리 구간 철길은 남해안 권역의 동반성장과 동서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중대 사업이지만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주민과 철도시설공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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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주홍 국회의원의 한 초선일지-제36호기고-황주홍 국회의원 한 초선 일지 제36호 - 2012년 11월 25일. ▲ 황주홍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조금 전 김영환 의원의 「대선일기」를 읽었다. 나는 그에게 곧 이런 문자를 보냈다. “김 장관, 자랑스럽소. 자랑스런 내 벗이여, 감격의 격문에 시원하고 분개하고 슬퍼지는군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완전 공감해요. 김영환, 멋있어요, 정말♥” 막연한 두려움을 의로움에 대한 역사적 갈급함으로 승화시킨 명문(名文) 「김영환의 대선일기 26」을 여기 그대로 싣는다. 그런데, 김 의원(김 장관), 누가 누구를 제명(除名)한단 말이요? 그 좋았던 4․11 총선 전망에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재를 뿌렸었고, 이제 또다시 그 좋았던 12월 대선 승리 가능성에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찬물을 끼얹어버린 자들이야말로 제명받아 마땅한 거 아니요? ---------------------------------------------------------------------------2012년 11월 25일(일) [김영환의 대선일기 26] 오! 안철수 그는 드디어 갑옷을 벗고 화살을 맞았다. 협상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 앞에서, 조국교수와 진중권교수의 신랄한 트윗 앞에서,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중재안 앞에서, 그는 기꺼이 갑옷을 벗고 화살을 받아 안았다. 이제 민주당이 웃음 뒤에 숨어 ‘연민의 찬사’를 침이 마르도록 내 뱉고 있다. 나는 우리의 오늘의 자화상이 부끄럽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메스껍다. 이런 정치의 장에 서 있는 내가 싫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적어도 지금, 우리는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단일화 없이 등록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왜 그는 서울 시장선거에서도, 대통령 후보단일화에서도 번번이 양보하는가! 통 큰 양보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그토록 자랑하던 맏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우리는 맏형의 자리를 내놓고 끝까지 적합도와 여론조사 대비 착신전환에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았는가! 선거는 역시 조직이라는 등식을 신주처럼 모시지 않았던가! 나는 단일화 과정 중에 여론조사가 아닌 담판에 의해 양보하는 단일화를 주장하였고, 양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민심을 얻는 이순신이 된다 하였다. 양보하는 자가 맏형이 된다고도 하였다. 그는 선조의 길이 아닌 이순신의 길을 갔고, 결국 정권교체의 백의종군을 자임하였다. 누가 안철수 후보를 12월 19일의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지지율인가? 국정경험 부족인가? 귀족적인 삶의 이력인가? 당이 없기 때문인가? 우리는 이런 내용의 지침에 따라 충실히 대의원대회를 치렀다. 우리가 어제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여론조사를 대비해 착신전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끄럽게 이러고도 우리는 안철수의 용단에 기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가? 어찌하여 50년 전통의 100만 당원의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우리 민주당이, 단 하루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 승리의 키를 구걸하게 되었는가! 당장 정치를 그만두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도 참회록 하나 반성문 하나 없는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선 당인가! 민심의 승리라고,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왜 말 못하는가? 나의 이런 주장조차도 후단협이라고 낙인찍힐 것이고, 수백 수천의 악성 댓글이 화살처럼 나의 온몸에 박힐 것이다. 나의 최소한의 예의와 양식조차도 정치를 이제 그만 둔다는 각오를 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미 정치를 그만 둔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골백번 하면서 쇄신의 길에 나섰으나, 아무 성과도 메아리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다 이런 구차한 꼴을 당하고야 말았다. 나는 어제 당이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자제해 달라는 지시에 충실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하였다. 이 비겁의 극치인 내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당이시여! 제발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해당분자를 제명해 다오. 지친 나도 기득권을 어서 내려놓고 싶다. 대신 내 목이 짧으니 유의해서 짤라 주기 바란다. 김대중 유훈은 문재인의 당선에 있다고? 노무현의 정신이 버티는 단일화에 있다고? 아니 우리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위패를 안철수 후보에게 넘겨주었다. 아! 이 참혹한 아이러니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함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충실한 계승자가 적어도 오늘은 안철수 후보다. 칼 포퍼의 말대로 “문제는 결국 문제해결에 있다.” 그 사이 지지율 경쟁에 내몰린 호남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단합대회에 다녀오던 당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주의 당원 한 분이 투신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전당원이 동원되고 수십만의 노사모와 백만민란이 동원 되었으나, 그를 완벽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리고도 벼랑 끝에서 그를 내몰았다. 그는 이제 우리국민의 투표용지 위에서 내려왔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정신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정신적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의원도, 당원도 문재인 후보가 양보를 해서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단일화정신은 어디로 가고, 이러고도 당이 온전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진즉 죽었다. 단일화를 한다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봉쇄한 채 그를 만나는 일이 이적행위가 되고 배신이 되는 분위기를 만든 분들이 이제 와서 관계개선의 다리를 놓고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니... 진영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발작만 떨어져서 단일화의 정신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에서 최초로 연거푸 ‘감동의 파도’가 일고 있다. 감동의 정치가 어찌하여 한 어린(?) 정치인에게서 나오는가! 왜 그에게 편견이 없는 젊은이들의 지지가 몰리는가! 권력은 특권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결국 국민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드릴 때 가능하다는 실례를 만들어 주었다. 언제 이 나라 정치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가! 그 어떤 지리한 국정경험보다 값진 감격이 아니던가! 민주당은 임진란의 조정이 되어 선조의 길을 따라갔고, 안철수는 ‘이순신과 권율’의 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끌려가는 이순신의 연도에 서서 발만 구르는 조선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단일화정신은 지지율과 적합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정신은 오늘 외로움 속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있다. 울지마라, 안철수! 국민이 이미 당신을 사랑의 강포에 싸안고 있다.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비겁의 천막 속에서 뒤척인 나 4선 민주당 중진의원 김영환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새 정치와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통일의 한길에서 다시 만나길 고대해 본다. <상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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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검사권한 강화 반발 청해진신문]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6월20일 일단락됐다.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開始權)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과 함께 막판 조정을 벌여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검·경 합의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로 넘겼고, 특위는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하게 보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을 명시한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에 '(경찰은)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6개월 내에 검·경 협의를 거쳐 검사 지휘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무부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더 강화된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의 권한 확대를 꺼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